원산지 표시 필수인가요?

수입 대행과 위탁 생산 업무를 하다 보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 수입 원산지 표기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한 내용도 살짝 들어있으니 둘 모두가 궁금했던 분들은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원산지란?]

원산지라는 말은 식당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어 우리 생활에서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글을 클릭한 분들 중 원산지의 뜻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상품이 실제 생산된 국가를 뜻합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특별 행정 구역도 인정하지만 EU, ASEAN 등의 연합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 국가에서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생산, 가공, 조립 과정이 각각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아 표기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의 차이]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분명히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표시가 필수적입니다.(전체 수입 품목의 50% 이상이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서류화 해서 증명하는 것(원산지 증명서)은 필수가 아닙니다. FTA와 같은 관세 완화 협약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발급합니다.(현지에서 발급 가능)

[원산지 표시 규정]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원산지 표시는 모든 제품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재는 의무 표시 물품이라 최종 소비자가 소매로 쉽게 구매하는 물건에는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은 국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글, 한자, 영문을 이용해 표시합니다.

예시로 중국 제조 상품이라면

“중국 산(産), Made in China, 원산지: 중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명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소비자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보통은 영문으로 많이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하지만 감추고 싶어 폰트,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식별이 가능하도록 분명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쉽게 ᄄᅠᆯ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직접 표기, 최소 포장 기준으로 표기 등 조금씩 상이합니다. 모든 품목을 수입자가 하나하나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관세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표시하지 않는다면?

국산 상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절한 원산지 표기로는

•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것

• 허위로 표시하는 것

• 혼동할 수 있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것

• 쉽게 제거될 수 있게 표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산지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보통 통관 단계에서 적발됩니다. 처음 적발되는 경우 시정 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2차, 3차로 걸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 차수에는 추가로 과중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 위생용품을 자주 구매하게 되면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누구나 최종 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품목에 따라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사지표기 관련 내용은 분류하자면 통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평소에 소개하던 계약 관련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 관련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