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거래처와 물품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늘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고가 있다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무역클레임이 발생합니다. 무역 실무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정말 난감한데요. 오늘은 무역클레임을 주제로 개념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클레임(Claim)이 맞을까 컴플레인(Complaint)이 맞을까?]
흔히 불만사항이 생기면 ‘컴플레인 해라’, ‘클레임을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인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둘은 미묘하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임(Claim)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배상 요구입니다.
하지만 컴플레인(Complaint)은 서비스나 태도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항의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예시로,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오염이 되어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Claim, 계산대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Complaint입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는 객관적인 하자에 대한 Claim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역클레임이란]
무역클레임은 매매 거래 당사자(수출자나 수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상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쪽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적합한 절차에 따른 통지입니다.
[왜 발생하는 것일까?]
무역 분쟁의 발생 원인은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계약서 조항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 계약서 상의 내용 자체의 문제, 품질 및 포장의 불량, 수량 부족, 선적 지연·불이행 등과 같이 서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언어의 차이, 상관습과 법의 차이, 단위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Claim 발생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Claim 대비책]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조사
거래 전 거래 상대에 대한 신용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조회 시 기본 조사 항목은 3C(Character(태도), Capital(자본), Capacity(능력))가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장 조건 검토
신용장 조건과 유효기한 선적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문면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무역클레임 종류]
성질을 기준으로 일반적 클레임, 마켓 클레임, 의도적 클레임이 있습니다.
일반적 클레임은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인해, 혹은 제3자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이행 불가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클레임입니다.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은 손상이 거의 없는 아주 경미한 손상에 대한 과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집을 잡는 형태로 계약 성립 후 물품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마켓 클레임을 거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의도적 클레임은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교묘한 함정을 파는 계획적인 Claim입니다.
[해결 방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제3자 개입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 소송(Litigation)이 있습니다.
ADR 안에는 알선(Intermediate),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선은 한국무역협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입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과 중재로 갈수록 점차 법적 구속력이 커지는데 조정은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구속력이 생기고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는 방식입니다.
소송은 공권력이 개입되는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법의 효력이 상대국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도 수출자의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은 무역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라고 쓰는 글이지만 Claim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모순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해외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씨엠글로벌을 찾아주세요. 블로그 내에도 문의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