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계약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인터넷에서 10년 전 휴대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두껍고 무전기 같은 폴더 휴대폰을 떠올렸지만, 예상과 다르게 10년 전에도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효도폰이라고 불리는 폴더폰도 이제는 인터넷 검색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이렇게 오랜 시간 전부터 꾸준히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온라인을 거치고 있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국제간의 거래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무역 절차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전자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시간 단축 등의 이유를 위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 보인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는 전자무역(e-Trade)의 개념과 특징, 장점 등의 간단한 개요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전통 무역과 차이점도 비교해보았으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무역이란?]

전자무역은 시장 정보 수집, 바이어(Buyer) 발굴, 무역 계약 체결, 결제, 통관 등의 절차 중 일부나 전부를 전자 문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과정을 모두 전자식으로 진행하는 건은 찾기가 어렵고 필요한 일부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의 장점

전자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석의 장점은 크게 비용의 절감과 시간의 단축이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진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 굳이 짚지 않아도 되겠죠?

기존 전통적 무역 방식에서는 종이로 된 서류를 팩스나 우편을 통해 직접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이용하면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해 영업시간의 제약 없이 서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의 측면은 거래 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웹사이트에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 발송으로 거래 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고 자신의 기업을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전자무역의 특징과 법적 성질

전자 방식에서는 정보 확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점과 거래 비용 절감으로 제품 가격의 절감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무역 계약 방식을 이용하면 비교적 균등하게 기회가 배분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

전통적 무역 방식과 마찬가지로 4가지의 법적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정해진 형식과 절차가 없고 당사자의 자유가 확보되는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수출자는 물건을 보내야 하는 의무를,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각자 부담하는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래임을 뜻하는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전자무역 계약은 전자적인 방식의 청약과 승낙을 거쳐 성립됩니다.

[전자 청약과 전자 승낙]

전자 청약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 거래 내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청약자(주로 수출자)의 의사가 수입자에게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 승낙은 청약과 대응되는 것으로 청약의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청약과 마찬가지로 승낙자(주로 수입자)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착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에 대한 기본 정보(주소, 회사명, 연락처), 상품 정보(규격, 수량, 금액), 대금 결제 조건과 방식 등을 모두 협의한 후에야 청약과 승낙이 가능합니다. 수출자가 견적 송장(PI: Proforma Invoice)을 보내고 이에 동의한 수입자가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를 보내는 것을 전자무역 계약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방식이었다면 팩스나 서신 등을 이용해야 했으니 훨씬 간편하고 시간의 구애도 적은 방법이랍니다.

전자무역 시스템을 예시로 들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메일을 예시로 전자무역 계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사용하던 것이 전자적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