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이 한걸음으로 성큼 다가오며 모든 나라들이 상업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여러 국가와 거래하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흔히 들어본 FTA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뉴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영어 줄임말인 탓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FTA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까지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FTA란 무엇인가? 의미 확인하기]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의 거래 시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무역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위해 특별히 관세를 낮추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며 공동체 밖의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상품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FTA 장단점과 단점]
장점
자유 무역 협정의 체결은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단점
해외에 판매할 때도 해외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장점이 있어 만능 협정인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군이 해외의 저렴한 상품의 등장으로 몰락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농산업이 FTA에 희생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농산업은 해외 상품이 들어오기 전에도 좁은 경작지와 낙후된 시설, 고령화된 생산 인구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농산업이 기계화되어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산품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점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없어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협약의 예외 조항 삽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FTA 체결국가]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총 16건의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된 상태라고 합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럼비아, 중미5개국이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국가 및 연합체입니다.
12개의 국가와 4개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합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름 | 해석 | 국가 |
|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EU | European Union | (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 중미 5개국 |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협상 체결 국가에 대한 산업통상부의 자료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영국과는 서명이 완료되었고,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는 타결이 완료되어 앞으로는 더 많은 국가와 자유롭게 무역하며 시장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은 국가간의 경제 결속력을 다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FTA의 장단점까지 확인했습니다. 해외 수출이나 수입 시 이런 협정 체결 여부까지 확인한다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원씨엠글로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