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은 무역 대금 결제 방법으로 이름에 걸맞게 높은 신용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개설 비용과 수정 비용, 기간 등의 이유로 긴급한 거래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언급했습니다. 앞서 링크된 포스트에서 복잡한 신용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장 총정리를 위한 첫 번째 시간 개념 이해와 기초편을 준비했습니다.
신용장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특성, 용어 정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음 시리즈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로 조건부 지급 약정을 뜻합니다. 신용장 속에 규정된 특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입 수출 거래에서는 수입자가 돈을 지불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자가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서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수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지급을 확약하기(수출자를 위한 안전장치) 때문에 무역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이 줄어들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은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따르며 독특한 특성을 갖습니다.
독립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과 매매계약이 별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용장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안의 합의 사항이 신용장 계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서류거래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 이 원칙은 신용장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Appear on their face)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용장 양식 안에 채워진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품질에 대해서는 은행이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말합니다. 은행은 매매 계약서에 쓰여진 물품과 신용장 서류에 적힌 내용의 일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신용장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는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며 신용장 서류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의 특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신용장 서류 수리 거절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오타나, 대소문자의 차이 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용어 정리]
신용장 개설과 거래 절차는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와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발행인(drawer) 이 수취인(drawee)에게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발행인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주로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수취인은 돈을 내야 하는 사람, 지급인이라고도 하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환어음의 수취인이 됩니다.
결제(Honour)
신용장에서의 결제는 즉시 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람 지급, 만기 지급, 환어음 인수와 만기 지급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인수(Acceptance)
환어음을 인수했다는 말은 환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매입(Nego, Negotiation)
매입은 서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대금 회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은행이 수출자에게 먼저 결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수출자에게 환어음을 구입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의뢰인(수입자)은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입국에 위치)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수입국 내)으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거나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불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지은행(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는 수출국 내의 은행입니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격을 지정받은 은행으로 수출국에 위치합니다.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정은행과 통지은행은 동일한 은행이되기도 별개의 은행이 되기도 합니다.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대금을 받을 수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몇 가지 용어들은 다음에 소개할 신용장 거래절차, 종류 등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신용장은 신뢰도가 높은 문서로 무역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협을 줄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매거래와는 별개로 여겨지고 문자 그대로의 내용만을 심사합니다. 개설 비용과 서류 수리 거절 시 수정 비용이 꽤나 든다는 단점도 있지만 첫 거래시에는 고려해봄직한 결제 방식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도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신용장의 개념이해 기초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