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의 탄생,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무역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품을 매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사고 파는 행위만 무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X! 무역 거래의 형태는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품 무역이란]
유형 무역(Visible Trade)이라고도 표현하는 상품 무역은 교역의 대상이 상품이 됩니다. 컨테이너나 항공으로 수송하는 다양한 소비재 뿐 아니라, 고대에 향신료, 비단, 차 등을 교역하던 것도 모두 상품 무역에 속합니다.
[서비스 무역이란]
무형 무역(Invisible Trade)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형체가 없는 용역, 기술, 자본,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운송이나 보험, 금융 서비스도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상품 무역의 경우 직접 눈으로 상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 무역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다 보니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서비스 무역을 위해 별도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GATS란? GATS의 탄생]
GATS는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로 풀어 쓰자면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입니다. 서비스 무역에서의 국가간 장벽 철폐와 거래 자유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다자간의 협정입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것으로 GATT가 있는데요.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로 상품 무역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GATT가 먼저 설립되었고 활발하게 국가 간의 교역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그보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80년대에 선진국을 필두로 무형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서비스 무역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상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무역 역사에서 중요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출범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해결하고 조금 더 본격적인 무역 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 때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발족되며 GATS가 주요 협정 중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WTO 이전에는 GATT만 사용)
[서비스 무역의 방식]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해외에서 일어나는 K-pop 콘서트나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제공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서비스 교역의 방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세기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거나 국제 택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자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만이 나라를 관통해 가는 형태입니다.
해외로 유학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무역 시장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 형태는 소비자가 공급자의 나라로 가는 서비스 교역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의 국가에 자신의 자본을 들고 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외 법인 설립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사람이 국가를 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앞서 설명한 K-pop 콘서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운동선수나 해외 파견 건설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GATS 협정문에서 구분하는 모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서비스 무역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무역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면 아주 본격적이고 커다랗게만 느껴졌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국제 무역에 일조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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