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발전에서 시작된 WTO의 탄생! 이야기처럼 풀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토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무한 도전’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테마 중 무도 가요제는 늘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치며 음원 차트를 접수하고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곤 했습니다. 무역 정보를 찾으러 클릭했는데 무슨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하나 싶어 의아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무도 가요제에서 정형돈이 외치던 엘니뇨, 라니냐 WTO Yeah라는 랩 때문에 아직도 WTO라는 단어만 보면 웃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같은 현상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재미있게 시작해보았답니다.

아무래도 비교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GATT와 WTO를 함께 두고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둘 모두 국제, 무역 증진, 관세 인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엮어보았답니다. 우선 각각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1947년 23개의 국가가 모여 관세를 철폐하고 서로를 최혜국으로 대우하며 국제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국제 경제가 위축되며 무역 또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바로 GATT의 설립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일반 협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상품 무역에 집중하였고 단지 협정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면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떠올랐습니다. 회원국은 1986년 우루과이에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의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열렸던 회의와는 의제의 범위가 확연히 차이 났기 때문에 8번째 회의인 우루과이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중요성이 세계 무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힙니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세계무역기구)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언급된 문제점(한계)을 해결하기 위해 타결된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무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원산지 등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협정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GATT가 WTO로 발전되었다고 해서 GATT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WTO의 일부인 ‘GATT 1994’의 형태로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형 무역에 대한 내용 추가

WTO의 주요 특징이자 GATT와의 차이점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비스 무역의 유무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형태가 없는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등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1970년 이후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면서 이 또한 중요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 여행 등에 대한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WTO의 주요 협정으로 추가됩니다.

[기본 원칙]

회원국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는 최혜국 대우(MFNT: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 원칙이 있습니다. MFNT는 어떤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다면 다른 회원국에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회원국 모두가 최혜국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NT는 내국 상품과 외국 상품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회원국의 상품 또한 내국 물품처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WTO, 순서를 바탕으로 서술하니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국제 무역기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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