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 규칙: 여러 운송 체계를 포괄하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해 만들어짐

국제 무역에서 많이 선택하는 운송 경로는 해상 운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는 선박을 이용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Door to Door 운송을 위해서는 복합운송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운송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복합운송 규칙, 조약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복합운송이란?]

복합 운송(Multimodal Transport)은 둘 이상의 운송 방법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상&육상, 해상&항공, 육상&항공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른 운송 방식과는 달리 복합운송인이 등장합니다.

복합운송인

복합 운송인(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은 송하인이나 운송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CTO(Combined Transport Operator), ITO(International Transport Opera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복합운송의 감독자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복합운송인이 전 과정을 감독한다는 점에서 독특함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통운송(Through Transpor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운송도 복수의 운송 방법을 이용해 운송한다는 점은 같지만, 운송인도 복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합 운송인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복합 운송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복합운송 규칙]

복합운송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며 각각의 구역에 지정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생깁니다. 예시로 해상 운송 구역에서는 선하증권(B/L)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 Bill)을 이용하고, 항공 운송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육상운송에서는 도로화물탁송장(Road Consignment Note)이나 철도화물탁송장(Railroad Consignment Note)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서류의 발행은 각각 다른 국제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을 위한 통일된 국제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ICC 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

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은 인코텀즈와 마찬가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칙입니다. 1973년에 제정되어 197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복합운송인이 화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과실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의 경우 각 경로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 국내법을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에서 혼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종 책임 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라고 부릅니다.

UN 국제물품 복합운송 조약

1980년 채택된 UN 국제물품 복합운송 조약은 복합운송인이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ICC 규칙과는 달리 UN 조약에서는 동일한 원칙으로 책임을 규정(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 하고 있어 해운국들의 반발을 얻었다고 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해운국의 힘이 센 편이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규칙은 법과는 달라 적용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현재 ICC 복합운송 증권 통일 규칙은 UNCTAD/ ICC 규칙으로 대체되었는데요. 해당 규칙의 이름을 적고 여기에 따른다는 문구를 증권상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합운송 규칙, 조약을 각각 한 가지씩 보여드렸는데요. 복합운송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