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의 목적은 무역 장벽의 철폐로 자유로운 무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관세(tariff)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세란 무엇인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FTA와는 반대되지만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글자 속에 숨겨진 링크를 눌러 FTA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영어로 tariff라고 쓰이며 국경을 건너 넘어오는 상품에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customs, customs dutie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수입관세는 수입하여 들어오는 제품에 붙는 세금을 뜻하며 수출세금은 국가 밖으로 배출되는 상품에 붙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라 하면 수입관세를 뜻합니다.

국경을 건너는 순간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승인이 되어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온다고 하면 항구나 공항에서 화물을 내렸다고 바로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 창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세 창고(보세구역)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면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도 보세구역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국외로 바로 반출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다시 들고 오면 그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600달러 이하는 여전히 면세된답니다.

[관세의 종류]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인지, 수출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인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량세

종량세(從量稅)는 영어로 unit tariff, specific tariff 등으로 불립니다. 이름에 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unit마다 과세되는 형태입니다.

개수나 면적 중량 등 특정한 단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 가격이 달라져도 세금은 일정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가세

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tariff)는 종량세와는 달리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어 표기법인 ad valorem은 사실 라틴어로 according to the value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혼합세

혼합세(混合稅)는 mixed tariff로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극히 일부 품목에만 해당하는 부과 방식이며 이 안에서 또 선택세(selective duty)와 복합세(compound duty)로 나누어집니다.

선택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법에 따라 저렴한 것을 적용할지 높은 금액을 적용할지 달라집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의 효과]

• 국가수입
• 국내 산업 보호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생기는 수익이 국가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해당 국가에서 잘 나지 않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Pakistan)은 16.6%, 네팔(Nepal)은 16.8%, 스리랑카(Sri Lanka)는 17.6%, 부탄(Bhutan)은 22.7%, 이란(Iran)은 무려 28%의 수입 관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급된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민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이용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관세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내수 산업의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있고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수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농산업이 그렇게 큰 효율이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큰 영토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값싼 농산물과 동등한 기준에서 대결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값싼 물품들 때문에 국내 산업에 타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붙이게 되고 수입상품은 이 세금이 더해진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됩니다. (이 예시는 FTA 관련 게시글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국내 브랜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자동차가 세금 부과 없이 한국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브랜드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입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입 시에 세금이 없이 들어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국가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조업자나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관세 철폐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관세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효과까지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관세 철폐를 외치는 FTA와는 정 반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둘 모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 무조건 하나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시장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하나의 작은 변화도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무역업체에서는 늘 수입 수출 관련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고 재미있는 무역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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