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규칙: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해상 운송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원씨엠블로그를 자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하증권(B/L), 인코텀즈 FOB조건, CIF조건, 해상화물운송장 등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계약과는 관련이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해상 운송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운송 계약 시 따르는 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상 운송 규칙 왜 필요한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많은 요소를 따져봅니다. 연말이니 다이어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년형인지,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고정형인지 가장 먼저 골라야 하며 표지 소재는 어떤지 종이가 180도 펴지도록 제본되어 있는지, 속지 디자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물건은 그냥 사진만 슥 보고 고르더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할 제품은 꼼꼼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량을 수송하는 해상 운송에서도 적용됩니다. 운송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 동안 마주할 수 있는 변수와 위협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많은 양을 수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품 제작과 판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화주는 상세한 내용까지 협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경로(항로)를 이용할 것인지, 상황별 파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계약 시 명시하게 됩니다. 파손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 변수가 있어 일일이 하나하나 합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00년대 초 해운 시장에서는 영국의 입김으로 인해 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과 화주 간에 책임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떠올랐습니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과 권리, 면책범위가 규정된 최초의 법규로 해운 산업에 국제적 통일성과 선주, 화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하는 선하 증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운송인은 항해과실에 대해 면책됩니다.
*항해과실: 항해 중 선박 사용인(선장, 선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1921년에 국제법 협회가 채택했지만 약간의 개정을 거친 1924년판이 헤이그 규칙으로 불립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 1968)]
헤이그 규칙이 40년 동안 사용되었지만 그 동안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등장, 물가 인플레이션 등이 일어나며 조항의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전 내용에 기반을 두고 필요한 부분만이 개정되고 추가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체약국이 아니어도 해당 규칙을 따를 수 있고 운송인이 책임지는 금액의 한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국가가 사용하는 보편적 규칙으로 여겨집니다.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효된 규칙이 함부르크 규칙입니다. UN 대표회의를 통해 채택되어 화주의 권리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함부르크 규칙 이전까지는 운송인의 책임 구간이 선적부터 양하 시점까지였지만, 1978년 이후부터는 부두에서 수취했을 때부터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책임한도액도 더 높아지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 2009)]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해법회(CMI,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가 제정한 해상 운송 규칙입니다. 이전의 모든 규칙들을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가는 전자문서 사용에 맞추어 전자선하증권(e-B/L)에서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규칙이 운송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위주였다면 로테르담 규칙은 송하인에게도 의무과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체약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4가지의 해상 운송 규칙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법과 관련 있는 부분은 용어가 어려워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힘드네요.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해당 내용의 핵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운 규칙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또 궁금하실 항공 운송과 육상 운송에 대한 규칙도 준비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