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대표적인 선적 서류로 신용장에서도 수리하는 기본 서류일 정도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지난 기회에 선하 증권에 대한 핵심 정리와 종류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오늘은 B/L의 기능에 집중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하증권의 종류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첨부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어디부터 읽기 시작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B/L 이란?]
선하증권이라는 한국식 이름보다 비엘이라고 더 자주 불리는 이 선적서류는 Bill of Lading 으로 영문 표기하며 선박에 적재되었거나 적재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전달했을 때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운송인과 송하인이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선하증권의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L의 기능]
- 화물 수취증
- 권리증권
- 운송계약의 증거
선하증권은 정해진 운송인만이 화물을 선적하거나 수령한 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양식 안에는 서명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 수취증(receipt of goods)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지인이 증권 속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B/L 안에는 운송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품목, 물품의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로도 여겨집니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B/L은 상법 상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요식증권
- 유통증권
- 지시증권
- 요인증권
- 문언증권
- 상환증권
요식증권(要式證券)은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통증권(流通證券)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권이라는 뜻으로 선하증권은 배서(endorsement)나 서류 인도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지시증권(指示證券)은 증권에 기재된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B/L에 권리자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요인증권(要因證券)은 특정한 원인이 있어야 발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B/L의 발행은 선적이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것임을 뜻합니다.
문언증권(文言證券)은 증권 속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다는 성질을 담고 있습니다.
상환증권(相換證券)은 서로 맞바꾸어야 하는 증서를 뜻하며 원본 증권이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수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받아야 화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B/L은 운송계약을 증빙하고 화물 수취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계약 당사자와 운송 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 선하증권의 기본 정보
- 선박 정보
- 운항 정보
- 운송물품에 대한 정보
- 당사자의 정보
로 크게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B/L 기본정보는 발행지, 작성 날짜(년도, 월, 일), 발행 부수(여러 통의 선하 증권을 발행했을 때), 서명이 포함됩니다.
선박 정보는 선박의 국적, 이름, 톤수 등의 선박 자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운항 정보는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 양륙하는 항구, 운임 정보, 물품 운송 경로 등입니다.
운송물품에 대한 정보로는 물품의 종류, 부피, 무게, 포장 유형, 개수와 기호 그리고 외관의 상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당사자의 정보는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의 이름, 상호, 주소지 등이 포함됩니다.
선사가 결정하는 항해 번호나 환율, 운임 지불지, 면책약관 등의 정보는 법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B/L의 기능을 기준으로 법적 성질과 기재 사항까지 확장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하증권의 양식이나 수리요건, 이전 등에 대한 내용도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 내용은 새로운 게시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량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원씨엠글로벌(1cm global)을 입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