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시장은 장벽의 철폐를 강조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역 활성화를 향한 세계인의 노력이 WTO 그리고 FTA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둘 모두 국제간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 둘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WTO란?]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으로 세계무역기구를 뜻합니다.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WTO의 회원국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지식 재산권에 대한 협정인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서 발전한 형태입니다. 국제 무역의 확대와 무역 분쟁 해결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 통신, 섬유 등 거의 모든 유형과 무형 무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입국 전체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과제로 삼는 다자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자주의란 범세계적인 규범을 정하고 회원국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다자주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FTA란?]
FTA란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또한 무역 장벽 철폐를 외치고 있으며 회원국에게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국가별 협의에 따라 관세 부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농업의 국내 경쟁력이 약한 국가라면 해외의 저렴한 농산물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제외하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WTO는 한 기구에 가입한 국가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양상을 보이지만 FTA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따로 특혜 협정을 맺는 지역주의적 무역협정입니다. 지역주의는 양자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WTO를 전체 회원국의 수로 표현한다면, FTA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수로 설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FTA 현황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17건입니다. (EU나 EFTA와 같은 연합체가 포함되어 있어 건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FTA와 WTO 차이점]
| FTA(Free Trade Agreement)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 무역협정 | 국제무역기구 |
| 지역주의, 양자주의 | 다자주의 |
| 1품목 다세율 | 1품목 1세율 |
FTA와 WTO의 차이점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FTA는 각 국가 간의 협정이며 WTO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성질을, WTO는 다자간 무엽협상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연장으로 세계무역기구는 하나의 품목에 단일한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각 회원국마다 조건이 달라 하나의 수입물품이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시 해당 국가와의 FTA 체결 유무를 중요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얼핏 충돌하는 가치인 듯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WTO 가입국은 하나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경제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효율적인 관세철폐와 국제 거래 진흥을 위해, WTO의 다자주의와 반대되는 FTA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FTA는 개별 국가와의 직접적 협정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WTO에서는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차별은 줄이고 성장은 늘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WTO, FTA 공통점은 무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점, 세계 거래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고 장벽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지향하면서도 그 과정은 상반되어 보이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WTO에 대한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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