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운송은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특성상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때가 있는데요. 이를 바로 복합운송이라 하며 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복합운송인(MTO, Multi Modal Transport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복합운송과 복합 운송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합운송의 특징]

복합운송은 두 가지 이상(복수)의 운송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영어로 Multimodal transport라고 부릅니다.

복합운송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일운송계약과 운임
• 단일 운송인 책임
• Door to Door 운송

실제로 운송은 여러 도구와 경로를 사용하지만, 운송증권은 복합운송증권 하나로 계약되어야 하며, 운임은 모두 포괄적으로 하나의 운임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구간별 분할 X) 책임 또한 각 운송 수단별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를 간략하게 운송책임 단일성, 복합운송증권 발행, 일관 운임의 설정으로 복합운송인의 요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Door to Door 운송은 육상운송의 결합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도로를 이용한 운송도 포함되어 원하는 목적지로의 배송이 가능합니다.

[복합운송인이란?]

UN 국제복합운송조약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은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합니다. 운송계약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일정이나 상황 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설명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포워더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해주고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핸들링 해주니까요.

복합운송인이 운송 수단을 직접 보유할 수도 있지만,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에서는 여러 운송업체와 화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인의 유형

복합운송인은 운송 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 운송인(Actual Carrier)과 운송주선인(Contracting Carrier)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송인은 실제로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복합운송을 하는 자로 캐리어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이라기보단 운송 수단을 보유한 업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운송주선인은 포워더형이라고 부르며 캐리어형과는 반대로 직접 운송 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계약 주체를 뜻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

해상, 육상, 항공의 운송 법규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운송자가 개입하고 각각 의 수단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UN의 국제복합운송조약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엔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상황에는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일(단일) 책임 체계, 이종 책임 체계, 수정 동일 책임 체계

동일(단일) 책임 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동일 책임 제도는 손해 발생 장소, 운송 수단에 상관없이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는 체계입니다. 화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운송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이종 책임 제도(Network Liability System)

이종 책임 제도는 손해 발생한 구간에 적용되는 개별 조약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입니다. 손해 발생 구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해상 운송 중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정 동일 책임 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수정 동일 책임 체계는 앞선 두 가지의 절충안으로 기본적으로 동일 책임 체계를 적용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각 구간의 별도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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